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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10 시가의 범위

	52-10-1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의 거래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10-2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52-10-3 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2-10-4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10-5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52-1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52-10-7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52-10-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산정방법
	52-10-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52-10-10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52-10-11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52-10-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52-10-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52-10-14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
	52-10-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임대료의 시가
	52-10-16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된 화의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52-10-17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52-10-18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52-10-19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52-10-20 자금대여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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