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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배제

	52-9-1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52-9-2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52-9-3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52-9-4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52-9-5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52-9-9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
	52-9-10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배제 등
	52-9-1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배제
	52-9-12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52-9-13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14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처리
	52-9-16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52-9-17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52-9-18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52-9-1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52-9-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52-9-21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52-9-23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52-9-24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52-9-25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52-9-27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28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29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하는 급여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30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31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52-9-3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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