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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8 기타 부당행위 유형

  52-8-1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52-8-2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52-8-3 전환사채 인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52-8-4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52-8-5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배제
  52-8-6 이자를 정상적인 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7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8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9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매출할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0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1 임차자산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52-8-1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52-8-1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4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5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6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8-17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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