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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

	52-7-1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52-7-2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
	52-7-3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52-7-4 신주인수권 포기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52-7-5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52-7-6 자회사 주식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불공정합병 해당여부
	52-7-7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52-7-8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52-7-9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52-7-10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52-7-11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52-7-12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7-13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7-14 다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