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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5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등

	52-5-1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52-5-2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52-5-3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4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52-5-5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
	52-5-6 임차사택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52-5-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52-5-9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52-5-10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52-5-11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52-5-12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52-5-13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52-5-14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52-5-15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등
	52-5-16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17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52-5-18 특수관계 있는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19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20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52-5-21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52-5-22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52-5-23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5-24 법정관리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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