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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48-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48-2-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48-2-2 공익법인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48-2-3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48-2-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임
	48-2-5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48-2-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48-2-7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48-2-8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48-2-9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48-2-10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48-2-11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48-2-12 종교단체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부장관임
	48-2-13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48-2-14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48-2-15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48-2-16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취득시 지출액에 증여세 과세
	48-2-17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48-2-18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외 사용임
	48-2-19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48-2-20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48-2-21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48-2-2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의 의미
	48-2-23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48-2-24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48-2-25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48-2-26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48-2-27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48-2-28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48-2-29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운용소득 범위
	48-2-30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개정내용 적용방법
	48-2-31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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