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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47-2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47-2-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 방법
	47-2-2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가 아님
	47-2-3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은 공제되지 않음
	47-2-4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47-2-5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47-2-6 채무인수사실은 은행대출금 상환통장 등으로 입증
	47-2-7 선수임대료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47-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만 증여하고 채무는 모두 인수한 경우
	47-2-9 증여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