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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46-1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46-1-1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46-1-2 흡수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3 재분할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46-1-4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해당여부
  46-1-5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46-1-6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7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46-1-9 합병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46-1-10 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11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12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13 임대사업만을 영위한느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46-1-14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여부
  46-1-15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46-1-16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46-1-17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46-1-18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적용
  46-1-1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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