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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40-6 손해배상금.위약금.연체료 등의 손익

	40-6-1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의해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40-6-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6-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40-6-4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40-6-5 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6-6 공사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귀속사업연도
	40-6-7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40-6-8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6-9 토지 매입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40-6-10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6-11 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6-12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40-6-13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의 처리
	40-6-14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연으로 추가부담하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6-15 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6-16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40-6-17 주택지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40-6-18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6-19 20년간 점유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6-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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