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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40-1-1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40-1-2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40-1-3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검사가 완료된 날임
	40-1-4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40-1-5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40-1-6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40-1-7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40-1-8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9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40-1-10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40-1-11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40-1-12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13 보험사업법인 사업비의 손금귀속사업연도
	40-1-14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의 귀속사업연도
	40-1-15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일
	40-1-16 자산의 임대가 사실상 당해 자산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40-1-17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40-1-18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19 수출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40-1-20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40-1-21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1-22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23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귀속사업연도
	40-1-24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
	40-1-25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40-1-26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1-27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28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40-1-29 양도시기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30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31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40-1-32 의약품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사업연도
	40-1-33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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