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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해석편람

  [제40조][주주등의자산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의감면]

  40-1 감면요건 해당여부

  40-1-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됨
  40-1-3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40-1-5 '금융기관'의 범위
  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 감면요건
  40-1-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40-1-8 주 소유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여부
  40-1-12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40-1-13 수증재산으로 부채상환후 다시 차입하여 증여주주에게 대여시 감면배제
  40-1-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0-1-15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
  40-1-16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40-1-1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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