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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38조][합병시이익의증여]

38-1 합병시 증여의제

	38-1-1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봄
	38-1-2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38-1-3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8-1-4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함
	38-1-5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보유한 경우
	38-1-6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38-1-7 합병후 주식평가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38-1-8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후 주식평가방법
	38-1-9 합병시 주식 평가기준일
	38-1-10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여부
	38-1-11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38-1-12 합병후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합병시 이익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