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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34조][대리납부]

34-1 대리납부

	34-1-1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34-1-2 대리납부 시기
	34-1-3 수입영화필름의 로얄티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34-1-4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34-1-5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34-1-6 대리납부 신고시기
	34-1-7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34-1-8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34-1-9 용역제공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대리납부 포함 여부
	34-1-10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34-1-11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대리납부후 잔액지급시 과세표준
	34-1-12 소프트웨어(S/W)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리납부 대상여부
	34-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방법
	34-1-14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4-1-15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과세 여부
	34-1-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34-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무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대리납부 해당 여부
	34-1-18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34-1-19 금융업 영위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에게 당해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34-1-20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34-1-21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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