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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31-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1-2-1 상속개시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
	31-2-2 상속지분 확정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
	31-2-3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같은 날짜에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형식으로 이전 등기
	31-2-4 상속지분 확정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
	31-2-5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31-2-6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 아님
	31-2-7 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임
	31-2-8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31-2-9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31-2-10 상속등기후 유언공정증서 발견으로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
	31-2-11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른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31-2-12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재분할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31-2-13 법정지분상속등기하여 물납신청후 물납불허되어 협의분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