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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8조][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28-5-1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28-5-3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28-5-4 화의개시 결정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28-5-5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8-5-6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8-5-7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28-5-8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28-5-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28-5-10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28-5-11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28-5-12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관계 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28-5-1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28-5-14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28-5-15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받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28-5-16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28-5-17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28-5-18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등에 해당
	28-5-19 공동사업비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28-5-2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28-5-21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28-5-22 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에서 제외
	28-5-23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28-5-24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보증금
	28-5-25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28-5-26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28-5-27 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28-5-28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28-5-29 특수관계 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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