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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7조][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27-2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27-2-1 경매개시 후 취하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7-2-2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27-2-3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27-2-4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5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6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7 휴업일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임
	27-2-8 건설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9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27-2-10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27-2-11 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12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13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27-2-14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27-2-15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27-2-16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17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18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27-2-19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7-2-20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27-2-21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22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부터 3(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27-2-23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27-2-24 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27-2-25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27-2-26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
	27-2-27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시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27-2-28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봄
	27-2-29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짜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30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27-2-31 도시설계지구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27-2-32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제외
	27-2-33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시는 비업무용 아님
	27-2-34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27-2-35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27-2-3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27-2-37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27-2-38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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