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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7조][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27-1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27-1-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임
	27-1-2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토지를 유예기간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27-1-3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경우의 주된 사업 판정
	27-1-4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27-1-5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완공전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27-1-6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27-1-7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함
	27-1-8 취득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됨
	27-1-9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27-1-10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27-1-11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27-1-1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27-1-13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27-1-14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시 중단일부터 비업무용임
	27-1-15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27-1-16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27-1-17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27-1-18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27-1-19 사업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해당
	27-1-20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임
	27-1-2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27-1-22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27-1-23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27-1-24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27-1-25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
	27-1-26 취득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27-1-27 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7-1-28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에 해당
	27-1-29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
	27-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7-1-3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27-1-32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됨
	27-1-33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27-1-34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27-1-35 조합명의로 공동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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