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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6조][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26-3 단체퇴직보험료.복리후생비

  26-3-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26-3-2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26-3-3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26-3-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26-3-5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26-3-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등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26-3-7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
  26-3-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26-3-9 해약으로 인한 수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6-3-10 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6-3-11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됨
  26-3-12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26-3-13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한도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해야함
  26-3-14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26-3-15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6-3-16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26-3-17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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