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關 해석편람

[제26조][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26-2 퇴직금 등

	26-2-1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26-2-2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됨
	26-2-3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성격
	26-2-4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26-2-5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26-2-6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26-2-7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26-2-8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26-2-9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26-2-1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26-2-1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2-12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 할 수 있음
	26-2-13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26-2-14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15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6-2-16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
	26-2-17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26-2-18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26-2-19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26-2-2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26-2-21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26-2-22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26-2-23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26-2-24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26-2-25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26-2-26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 당해기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26-2-27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28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아님
	26-2-29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30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26-2-31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26-2-32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26-2-33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26-2-34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아님
	26-2-35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 주총의 결의로 정한것을 말함
	26-2-3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26-2-37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26-2-3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2-39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26-2-41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26-2-42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26-2-43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26-2-44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26-2-4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