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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23-11 자본적 지출

	23-11-1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23-11-2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23-11-3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4 잔디조성, 식재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23-11-5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23-11-6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함
	23-11-7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8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23-11-9 타인에게 토지임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23-11-10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23-11-11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23-11-1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
	23-11-13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14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15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23-11-16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17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23-11-18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23-11-19 기존자산의 증설·증축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
	23-11-20 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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