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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22조][가산세]

22-1 미등록가산세

	22-1-1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22-1-2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22-1-3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22-1-4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22-1-5 중복교부한 세금계산서
	22-1-6 공급받는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22-1-7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22-1-8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22-1-9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
	22-1-10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미정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22-1-11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부인시 가산세
	22-1-12 과세표준 신고없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2-1-1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22-1-14 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22-1-15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22-1-16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