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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1조][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1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21-1-2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21-1-3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21-1-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
  21-1-5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21-1-6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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