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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19조][손금의범위]

19-8 기타손금

	19-8-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19-8-2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됨
	19-8-3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19-8-4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19-8-5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19-8-6 하자보수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손금처리방법
	19-8-7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19-8-8 지급의무 있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 산입됨
	19-8-9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19-8-10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19-8-11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19-8-12 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19-8-1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의 처리
	19-8-14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지급시 손금산입
	19-8-15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19-8-16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9-8-17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금
	19-8-18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19-8-19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
	19-8-20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19-8-21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19-8-22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19-8-23 제척기간 만료된 관세 미환급금
	19-8-24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19-8-25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금액
	19-8-26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19-8-27 팩토링회사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19-8-28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19-8-29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19-8-30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19-8-31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19-8-32 전기공급규정상 전기수립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위약금
	19-8-33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19-8-34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19-8-35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변상금
	19-8-36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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