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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19조][손금의범위]

19-4 인건비,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

	19-4-1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19-4-2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19-4-3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19-4-4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19-4-5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19-4-6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19-4-7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19-4-8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19-4-9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19-4-10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
	19-4-11 사용인 급여를 삭감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19-4-12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9-4-13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19-4-14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19-4-15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
	19-4-16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19-4-17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19-4-18 백화점 판매직원의 인건비
	19-4-19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19-4-20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
	19-4-2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19-4-22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19-4-23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19-4-24 사내직업훈련비
	19-4-25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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