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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19-1 배우자공제

  19-1-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9-1-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으로 계산
  19-1-3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시 적용
  19-1-4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19-1-5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
  19-1-6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19-1-7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됨
  19-1-8 처분재산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에 대한 배우자의 몫을 신고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포함
  19-1-9 처가 국적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되었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
  19-1-10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함
  19-1-11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19-1-12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가능
  19-1-13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19-1-14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
  19-1-15 재결혼 배우자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
  19-1-16 사실상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19-1-17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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