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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19조][손금의범위]

19-1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19-1-1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19-1-2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19-1-3 자산의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19-1-4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
	19-1-5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19-1-6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19-1-7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19-1-8 판매부대비용(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소모품가액)
	19-1-9 판매부대비용(하자보수비)
	19-1-10 판매부대비용(신규신용카드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19-1-11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19-1-12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19-1-13 판매부대비용(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가액)
	19-1-14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9-1-15 판매부대비용(운송비 부담액)
	19-1-16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
	19-1-17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19-1-18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19-1-19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19-1-20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19-1-21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19-1-22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함
	19-1-23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19-1-24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19-1-25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19-1-26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19-1-27 판매부대비용(학원운영 법인이 우수학생의 수강료를 면제)
	19-1-28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19-1-29 판매부대비용(레미콘 운송 유류비 지급금액)
	19-1-30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19-1-31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기료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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