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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18조][기초공제]

  18-2 영농상속공제

  18-2-1 1999.1.1 이후 상속분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세 추징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18-2-2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므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은 공제되지 않음
  18-2-3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임
  18-2-4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18-2-5 영농상속공제 대상자는 기초공제액에 2억원을 추가하여 공제함
  18-2-6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18-2-7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임
  18-2-8 상속개시전 수용된 토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18-2-9 영농상속공제는 보전임지중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해 적용함
  18-2-10 보전임지 아닌 산림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18-2-11 피상속인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5년 이상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m2까지 공제
  18-2-12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18-2-13 영농상속공제 받은 후 임대하는 농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18-2-14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물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8-2-15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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