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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해석편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면제]

  18-1 국내취업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18-1-1 면제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대상여부
  18-1-2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18-1-3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18-1-4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18-1-5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18-1-6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기간의 조세감면기간 포함여부
  18-1-7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감면기준
  18-1-8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기준
  18-1-9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 지속 여부
  18-1-10 반도체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18-1-11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인 경우기술집약적 산업 해당여부
  18-1-12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입국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준
  18-1-13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의 면제대상 소득여부
  18-1-14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18-1-15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18-1-16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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