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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17의2-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5-1 금융기관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부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2 배서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17의2-5-3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4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17의2-5-5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매출채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6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7 어음보험제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등의 범위
  17의2-5-8 어음 보험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
  17의2-5-9 사업양수시 제외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17의2-5-10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17의2-5-11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2 개인사업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3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4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6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7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7의2-5-18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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