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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7조][납부세액]

17-1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17-1-1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17-1-3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17-1-4 대가의 초과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17-1-6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17-1-7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17-1-8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17-1-9 사업양수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10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17-1-11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17-1-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사업장
	17-1-13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17-1-14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15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7-1-16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17-1-17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17-1-18 복지후생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17-1-19 재공품 제조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17-1-20 토지와 건물을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1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17-1-22 폐업 후에 교부받은 전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3 전력·청소용역비에 대한 임차인의 매입세액
	17-1-24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17-1-25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17-1-26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17-1-27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8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9 본점에서 지급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17-1-30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1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기부채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2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3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4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가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5 본사가 발주한 지점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지점 공제가능 여부
	17-1-36 공동공사에 대한 공동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17-1-37 지입회사에 등록된 건설업자의 중기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38 지점이전 목적의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기존지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
	17-1-39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40 면세사업장인 본점에서 계약체결한 부동산임대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17-1-41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17-1-42 특수관계인에게 건물무상임대시 무상임대에 관련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43 임대용 건물의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4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시 부동산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17-1-45 산림훼손 복구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46 부동산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7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8 광고선전 및 판매증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점 간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17-1-4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 오류작성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50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여부
	17-1-51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에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17-1-52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17-1-53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54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5 자동차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6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7 기부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58 부동산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9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7-1-6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61 법인이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호텔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7-1-62 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17-1-63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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