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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6조][세금계산서]

16-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6-8-1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16-8-2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16-8-3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공급하는 환입재화 처리
	16-8-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
	16-8-5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16-8-6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6-8-7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8 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16-8-9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10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16-8-11 공급가액이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
	16-8-12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
	16-8-13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4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16-8-15 계약을 체결한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으로 수정교부가능 여부
	16-8-1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거래취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16-8-17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8 전기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9 재화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2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16-8-21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6-8-22 공급한 재화의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8-2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24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25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16-8-26 당초 공급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16-8-27 소급 인상된 임대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6-8-28 소멸법인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8-29 당초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30 소비대차에 따른 재화를 현금상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31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매출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8-32 사업자가 신사복을 구입하여 자기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과세 여부
	16-8-3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3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8-35 불량품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
	16-8-36 임가공계약서상의 대금정산특약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가능 여부
	16-8-37 경매로 인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교부 및 경정청구
	16-8-38 기 공제받은 오피스텔분양관련 매입세액을 중도해약시 납부 여부
	16-8-39 수정세금계산서교부기한
	16-8-40 재화공급 후 당해월중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16-8-41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계산
	16-8-42 일반과세분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교부한 경우
	16-8-43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44 영세율 적용대상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16-8-45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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