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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6조][세금계산서]

16-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16-1-1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 국내 선박대리점의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16-1-3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16-1-4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6-1-5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16-1-6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1-7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16-1-8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9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16-1-10 콘도미니엄 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
	16-1-11 제품판매자가 별도로 받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16-1-12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16-1-13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1-14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일부 현금 일부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16-1-15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17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6-1-18 본사와 공장 등 거래와 재화인도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16-1-19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0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16-1-21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6-1-22 외국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
	16-1-23 매매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16-1-24 본사에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역은 공장에서 제공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
	16-1-25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1-26 세금계산서상에 발행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16-1-27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사업장
	16-1-28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9 재화의 인도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0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16-1-31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2 지점의 임차료를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16-1-33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4 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시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1-35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6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신축 관련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16-1-37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8 공동도급공사 도중 일부 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 참여시 당해 지분의 공통원가 배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9 선수금 받고 건설공사 도중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1-40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16-1-41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2 감정평가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3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4 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16-1-45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6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본점에서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7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8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9 운송주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1-50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1-51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2 인터넷상 정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3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4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5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16-1-56 공급자용 적색,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효력
	16-1-57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B가 C에게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8 사업 폐지된 지점소재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16-1-5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16-1-60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61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16-1-62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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