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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15조][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15-1 상속추정

	15-1-1 상속개시전 1년내 부담채무액 2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
	15-1-2 처분한 금액이 2억원 이상 여부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15-1-3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상속추정하는 처분재산 아님
	15-1-4 상속개시전 처분가액은 2년내 실제 영수한 금액임
	15-1-5 처분재산이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5-1-6 수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통산하여 2억이상 여부를 판단함
	15-1-7 처분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고 실제처분가액 등 시가 미확인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함
	15-1-8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15-1-9 재산처분가액의 1억이상 유무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함
	15-1-10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 않음
	15-1-11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