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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5조][거래징수]

15-1 거래징수

	15-1-1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15-1-2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15-1-3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15-1-4 부가가치세 착오거래 징수시 세액계산방법
	15-1-5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15-1-6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v
	15-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15-1-8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15-1-9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5-1-10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5-1-11 면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15-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15-1-13 부동산임대시 부동산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