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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3조][과세표준]

13-9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13-9-1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13-9-2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및 종료일
	13-9-3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13-9-4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13-9-6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경우 과세표준 계산
	13-9-7 공급시기 이전에 받는 임대보증계약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8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3-9-9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13-9-10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보증금 대신에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계산
	13-9-11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12 화재로 인한 내부수선 기간동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13 창고의 일부를 일정기간 특정업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여부
	13-9-14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13-9-15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