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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3조][과세표준]

13-3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13-3-1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2 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13-3-3 직업운동경기 입장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13-3-4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13-3-5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6 차량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7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13-3-8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9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13-3-10 극장입장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3-11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3-3-12 고객주문 공중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13 "제3자발행형 상품권"에 의하여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일정액 인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14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15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3-16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3-3-17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에 대한 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3-3-18 결제기일을 단축하여주면 거래단가를 인하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되는지 여부
	13-3-19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0 분양가액을 당초보다 할인하여 재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21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2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3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4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수입시 면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25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13-3-26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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