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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13-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3-1-1 증여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13-1-2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13-1-3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해도 가산
	13-1-4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13-1-5 조부 사망후 손자에게 증여로 등기이전한 재산
	13-1-6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전 사망
	13-1-7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13-1-8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13-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13-1-10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13-1-11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13-1-12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