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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3조][과세표준]

13-1 과세표준 계산

	13-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미만의 단수처리
	13-1-2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13-1-3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13-1-4 극장과 영화사간의 동업행위(부율제)에 대한 과세표준
	13-1-5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13-1-6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13-1-7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13-1-8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소비하고 동종재화를 반환시 과세표준
	13-1-9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과세표준계산
	13-1-10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13-1-11 당초 공급하자로 인한 재공급시 과세표준
	13-1-12 예식장 경영사업자가 사진과 미장원 등이 제공하는 용역까지 일반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13-1-13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13-1-14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13-1-15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13-1-16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17 소비대차시 과세표준
	13-1-18 공사도급 예정금액과 실제공사기성금액과의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1-19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반환성 입회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1-20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1 상품권을 할인발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3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대한 분양 추가금액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1-24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5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13-1-26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
	13-1-27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13-1-28 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1-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13-1-30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3-1-31 인터넷상 중개사이트에서 재화의 공급 중개시 과세표준
	13-1-32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1-33 법원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및 경락인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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