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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2조][면세]

12-29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12-29-1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12-29-2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12-29-3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12-29-4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12-29-5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
	12-29-6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9-7 병원의 구내식당
	12-29-8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29-9 출판업자가 지형을 빌려주는 경우 면세 여부
	12-29-10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12-29-11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9-12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12-29-13 도서출판업자의 출판권 양도의 과세 여부
	12-29-14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한 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12-29-15 의약품의 판매
	12-29-16 유상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의 면세 여부
	12-29-17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29-18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12-29-19 버섯종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9-20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9-2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12-29-22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시 면세여부
	12-29-23 토지를 취득할 수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여부
	12-29-24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12-29-25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과세여부
	12-29-26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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