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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2조][면세]

12-2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12-22-1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12-22-2 보험료의 집금용역
	12-22-3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12-22-4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12-22-5 도안용역
	12-22-7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8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면세 여부
	12-22-9 외판원에 대한 면세 여부
	12-22-10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을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11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리스이용자 모집용역 면세여부
	12-22-12 외판원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13 조경 및 도시재개발 계획 조사·분석·지도·자문 등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14 녹음·장치·조명 등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녹음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5 품질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12-22-16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테니스강습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7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8 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용역이 면세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2-22-19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12-22-20 자동차 방문판매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21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기획ㆍ그림(사진, 삽화 )등의 용역 면세여부
	12-22-22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면세 여부
	12-22-23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
	12-22-24 소사장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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