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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1조][영세율적용]

11-5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11-5-2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11-5-3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본사의 방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1-5-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1-5-6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11-5-7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11-5-8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11-5-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11-5-10 국내에서 제공한 재화·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송금수표로 받는 경우
	11-5-11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11-5-12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
	11-5-13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1-5-14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1-5-15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여부
	11-5-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의 B/L발급을 대행해주고 국내화주로부터 완화로 받는 대행발급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11-5-19 국외에서 외화로 받은 오파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11-5-20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공급대가 범위에 포함여부
	11-5-21 국내에서 외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외투법인의 해외소재 모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23 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24 용역대가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25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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