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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7조][용역의공급]

7-1 용역공급의 범위

	7-1-1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7-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7-1-3 수렵장(사냥터)사용
	7-1-4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7-1-5 면세재화의 운반·보관용역 과세 여부
	7-1-6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7-1-7 유학업무 대행용역
	7-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주차장)의 사용료
	7-1-9 기계시설물에 대한 전대
	7-1-10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지하실 임대
	7-1-11 경마용 마필의 출주
	7-1-12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7-1-13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4 기숙사 관리비의 과세 여부
	7-1-15 세미나강좌를 실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7-1-16 소유부동산의 채무담보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7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7-1-18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9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20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7-1-21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7-1-22 대가를 토사석으로 받는 개답공사용역
	7-1-23 콘도미니엄 판매대리 수수료
	7-1-24 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7-1-25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
	7-1-26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 대여시 과세 여부
	7-1-27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7-1-2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 영위시 과세 여부
	7-1-29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개점행사비 등의 과세 여부
	7-1-30 버스표판매소가 승차권 판매시 면세 여부
	7-1-31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7-1-32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시장조사연구 등의 과세 여부
	7-1-33 경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7-1-34 제공받은 배추, 무우 등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김치제조 납품시 과세 여부
	7-1-35 사외도급 채탄에 대한 과세 여부
	7-1-36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7-1-37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7-1-38 대가를 받는 은행 부설주차장의 과세 여부
	7-1-39 건물의 신축·분양·임대 등에 관한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
	7-1-40 일반가정에 경비전화를 설치,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7-1-41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2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이 면세되는지 여부
	7-1-43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4 계약내용 수정에 의한 추가 용역공급시 과세 여부
	7-1-45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46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7 인력공급업의 면세적용 여부 및 업종분류
	7-1-48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49 상가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0 물가조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51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향토예비군 수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2 리스차량이용자 모집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53 손실보전 받은 식당운영업체의 식당운영 적자분의 과세 여부
	7-1-54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5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분석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7-1-56 특허권 대여 또는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
	7-1-57 국가소유의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8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9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
	7-1-60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7-1-61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그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의 과세 여부
	7-1-62 매장용역과 분묘 보수·관리용역 등의 과세 여부
	7-1-63 광고협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7-1-65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과외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7-1-66 기업간 합병·인수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 제공대가의 면세여부
	7-1-67 고시생등에게 일정기간 1∼2평 크기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7-1-68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과세 여부
	7-1-69 비영리 법인이 PC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대가의 과세 여부
	7-1-70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1 반환폐기물예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2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3 수치지도 및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4 시공참여자가 노무 하도급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7-1-75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7-1-76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7-1-78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79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80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81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82 상품권발행대행 사업자 과세여부
	7-1-83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실 건물의 일부를 입주사에게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7-1-84 인가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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