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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6조][재화의공급]

6-6 사업의 양도

	6-6-1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특정권리와 의무제외 여부
	6-6-2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6-6-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6-6-4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6-6-5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6-6-6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6-6-7 미수금과 미지급금
	6-6-8 법인전환시 재고재화
	6-6-9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6-6-10 폐업일 이후의 사업양도
	6-6-11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6-6-12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6-6-13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양도
	6-6-14 재고품만의 양도
	6-6-1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6-6-16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계속 개인사업 영위하다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17 부(父)와 자(子)간에 사업의 양도가능 여부
	6-6-18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6-6-19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6-6-20 부동산임대와 음식점업 겸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1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6-6-22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6-6-23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4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5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6-6-26 신축중인 건축물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7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8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6-6-29 양수자가 미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6-6-30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6-31 건물을 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매매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6-6-32 양수인이 양수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33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34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6-6-35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6-6-3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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