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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6조][재화의공급]

6-3 자가공급의 범위

	6-3-1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6-3-2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6-3-3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6-3-4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6-3-5 보세구역사업장에서 원재료반출
	6-3-6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6-3-7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6-3-8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
	6-3-9 골재를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3-10 해외건설현장에 반출하는 재화
	6-3-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6-3-12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
	6-3-13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6-3-14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6-3-15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3-16 미분양주택 임대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6-3-17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6-3-18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장에 반출하는 상품
	6-3-19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시 지가공급에 해당 여부
	6-3-20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6-3-21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제품을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6-3-22 양계업자가 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자기의 양계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농가에 위탁양계시 위탁자의 제공물품으로 사료를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6-3-23 과세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과세 여부
	6-3-24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6-3-25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일시적 임대'의 의미
	6-3-26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3-27 중도에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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