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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6조][재화의공급]

6-2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

	6-2-1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6-2-2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6-2-3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6-2-4 폐기처분하는 재화
	6-2-5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6-2-6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6-2-7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6-2-8 채권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6-2-9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
	6-2-10 면세사업자간의 사용대차
	6-2-11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양도
	6-2-12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6-2-13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6-2-14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
	6-2-15 양도담보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2-16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6-2-17 주유소업자가 자기 유조차에 공급하는 석유류
	6-2-18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반출시 과세 여부
	6-2-19 다른 사업장의 기계설비 교체용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6-2-2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6-2-21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
	6-2-22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대가의 과세 여부
	6-2-23 3개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4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가 乙의 부동산 지분을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5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父의 지분을 子가 증여 받아 계속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6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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