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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6조][재화의공급]

6-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6-1-1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6-1-2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6-1-3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6-1-4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6-1-5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1-6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6-1-7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6-1-8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6-1-9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6-1-10 임가공사업자가 원사를 대체하여 제직하는 경우
	6-1-11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6-1-12 무환수탁 가공수출
	6-1-13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체
	6-1-14 임가공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인 원자재
	6-1-15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6-1-16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6-1-17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6-1-18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19 올림픽 휘장 사용조건으로 기증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6-1-20 콘도회원권의 양도
	6-1-21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재화의 잔금지불 전 판매시 과세 여부
	6-1-22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선박 매각
	6-1-23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과세 여부
	6-1-24 사업용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25 화석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6-1-26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27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무처리
	6-1-2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 지출)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6-1-29 비영리단체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차용·상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6-1-30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31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의 과세 여부
	6-1-32 사업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33 공동사업자의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1-34 조합등이 공동신축하여 조합원등에게 배정한 상가의 과세 여부
	6-1-35 건물을 신축,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부는 완전무상으로 하는 경우 과세대상 범위
	6-1-36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신축, 재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6-1-37 단순 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6-1-38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6-1-39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0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목적 지분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6-1-41 광고승차권 및 열차행선안내표지판 무상유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2 선물거래업자가 재화를 취득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3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방법
	6-1-44 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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