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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4조][실질과세]

4-1 실질과세

	4-1-1 수입이자는 명의상 통장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의 소득에 해당됨
	4-1-2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4-1-3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4-1-5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4-1-6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4-1-7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4-1-8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료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4-1-9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4-1-10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4-1-11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4-1-12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계상방법
	4-1-13 공동사업시 손익계상방법
	4-1-14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출장비의 손금인정범위
	4-1-15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4-1-16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함
	4-1-17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4-1-18 명의신탁 주식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4-1-22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4-1-25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4-1-27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4-1-28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명의로 예치한 경우 조합의 익금아님
	4-1-29 법인전환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4-1-31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4-1-32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4-1-33 지급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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