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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3조][과세소득의범위]

3-2 수익사업 제외

	3-2-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3-2-2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2-3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3-2-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6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7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3-2-8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3-2-9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2-10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3-2-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3-2-12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3-2-13 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아님
	3-2-14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양도는 수익사업 아님
	3-2-15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3-2-16 서울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아님
	3-2-17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3-2-18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3-2-19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3-2-20 상가입주자단체의 관리비 납입대행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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