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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3조][과세소득의범위]

3-1 수익사업의 범위

	3-1-1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3-1-4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6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3-1-7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3-1-8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0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1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3 투자신탁정보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4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3-1-15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3-1-16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7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8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3-1-19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0 비영리법인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1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2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3-1-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4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3-1-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3-1-26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8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9 비영리법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1 비영리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3-1-33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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