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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2-1 증여세 과세대상

	2-1-1 과세대상의 일반적 정의
	2-1-2 증여세과세 여부
	2-1-3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2-1-4 부부간 소비대차
	2-1-5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이 1인 앞으로 보존등기되어 실제 지분별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
	2-1-6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1-7 토지를 합필한 후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증여로 봄
	2-1-8 건설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상가 증여
	2-1-9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
	2-1-10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
	2-1-1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후 종전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2-1-12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
	2-1-13 공유물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명의 이전
	2-1-14 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 양수한 면적이 부족하여 차이면적을 추가로 등기이전
	2-1-15 증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
	2-1-16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종중회원에게 분배
	2-1-17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2-1-18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2-1-19 비영리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